"야당, 글로벌 기술전쟁 승리 위한 신속한 법안 처리 참여하라"
![[계룡=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 2026.10.19.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9/NISI20261019_0021495072_web.jpg?rnd=20261019134428)
[계룡=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 2026.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권신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규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김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에서 "지방 소멸 위기를 돌파하고 성장의 틀을 혁신하기 위한 초광역특별법을 당이 발의했다"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할 3대 프로젝트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인프라 공급, 파격적 재정·금융·세제 지원,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지방이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주체로 서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규제 완화 논란에 대해서는 "첨단 R&D 분야 노동시간 제도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신속한 논의를 통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글로벌 기술 전쟁 승리를 위한 신속한 초광역특구법 처리에 야당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박상혁 의원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고소득·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제 예외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조항이 담겼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해당 특례를 포함하지 않은 법안을 별도로 마련했으며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김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에서 "지방 소멸 위기를 돌파하고 성장의 틀을 혁신하기 위한 초광역특별법을 당이 발의했다"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할 3대 프로젝트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인프라 공급, 파격적 재정·금융·세제 지원,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지방이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주체로 서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규제 완화 논란에 대해서는 "첨단 R&D 분야 노동시간 제도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신속한 논의를 통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글로벌 기술 전쟁 승리를 위한 신속한 초광역특구법 처리에 야당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박상혁 의원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고소득·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제 예외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조항이 담겼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해당 특례를 포함하지 않은 법안을 별도로 마련했으며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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