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2심 선고…'대장동 로비' 박영수 2심도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의 항소심 결론이 21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이날 오후 2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4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한국으로 넘어온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측으로 강제 송환되면서 발생했다. 한국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최초 사례였다.

우리 군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해당 어민 2명을 나포했는데, 닷새 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이들을 추방했다.

해당 어민들은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어민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들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공소청은 지난 6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오전에는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이희준·성언주·원익선)는 오전 11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총 19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기소됐다.

이들은 2014년 11~12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수수와 단독주택 부지 및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 2015년도 변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박 전 특검에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고 실제로는 5억원을 받은 혐의,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중 2015년 변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양 전 특검보에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3억원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명령했다.

허위 투자제안서로 1000억원대 펀드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으고 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2심 선고도 이날로 예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5-1부(고법판사 원익선·이희준·성언주)는 오후 4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장 전 대표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미국 영세상인 대상 고리 일수채권 등에 투자하는 디스커버리펀드를 운용하다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련 정보를 허위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통해 1090억원에 달하는 펀드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55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졌고, 106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에겐 디스커버리 전 투자본부장 등과 함께 2018년 8~12월 특정 시행사의 임대주택사업에 회사의 부동산임대펀드 자금 109억원을 빌려주고,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지난 4월 장 전 대표의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미등록 집합투자업 영위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디스커버리 전 투자본부장 A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6억원, 전 이사 B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같이 기소된 디스커버리 법인엔 벌금 16억원과 10억35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장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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