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아동자산형성사업인데…4명 중 1명은 저축 안해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유일한 자산형성사업인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에 대상자 4명 중 1명은 저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아동은 27만2800명인데 가입 아동은 22만5050명, 저축 아동은 20만6623명에 그쳤다. 가입 대상 대비 저축 아동 비율은 75.7%다.

디딤씨앗통장이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하는 이 사업은 1대2 매칭으로, 아동(보호자·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최대 10만원 범위에서 매칭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아동이 1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2만원을 매칭해 3만원이 적립되며 아동이 5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매칭해 15만원을 적립하는 식이다. 아동은 5만원 적립 후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이 가능하지만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다.

2007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정부 지원 금액이 3만원에서 2017년 4만원, 2020년 5만원, 2022년 10만원으로 확대됐고 가입 대상도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등으로 늘려왔다.

이에 따라 가입 대상 아동은 2021년 8만729명에서 2025년 27만2800명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저축 아동 수 역시 6만4034명에서 20만6623명으로 확대됐지만 저축률은 79%에서 75%로 감소했다. 그나마 2022년 74%, 2023년 61%로 감소했다가 2024년 66%, 2025년 75%로 증가세로 전환하는 데에는 성공했다.

대상 아동이 가입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대상 자격 확대에 따른 신규 자격 취득자의 정보 부재와 저소득층의 납부 부담 등이 꼽힌다. 저소득층 아동의 납부는 후원자가 대신할 수 있는데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한 후원자 수는 2025년 기준 2만1888명으로 전체 대상 아동의 8% 수준에 그친다.

백선희 의원은 "디딤씨앗통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의 든든한 홀로서기를 돕는 유일한 자산형성 사다리인데 정작 저축할 여력이 없는 아동일수록 정부 매칭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설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원이 가장 시급한 아동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상이 확대된 만큼 아동들이 누락 없이 실질적인 저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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