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빨간불 켜진 위험 교량들…정부, 특교세 투입한다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이후 전국 노후교량을 점검한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교량 상당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안전등급이 가장 낮은 E등급 교량에 우선 예산을 지원했다. 이어 D등급 교량에도 하반기 중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노후교량 정부합동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7월 점검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교량은 96곳 중 57곳(59.4%)이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행안부와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 노후교량의 안전관리와 정비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대상에는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D·E등급으로 등록된 교량과 집중안전점검에서 위험성이 확인된 교량 등이 포함됐다. 합동점검 과정에서 등급이 변경되거나 중대결함이 발견된 교량도 대상에 추가됐다.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를 계기로 이미 위험성이 확인된 교량의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살펴본 것이다.

정부가 당초 점검 대상으로 파악한 교량은 121곳이었지만, 이 중 25곳은 철거·재가설·보수 등을 이미 마친 것으로 확인돼 추가 정비가 필요한 교량은 96곳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중에서 정비예산을 확보한 교량은 39곳에 그쳤고, 나머지 57곳은 정비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 정부 지원 등이 필요한 상태였다. 위험성이 확인돼 정비가 필요한 교량 중 절반 이상은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예산이 부족한 교량 중에는 안전등급이 가장 낮은 E등급도 4곳 포함됐다.

이 중 경북 경주 경주교, 강원 횡성 춘당교, 평창 무명교 등 3곳은 통행을 일부 제한한 채 이용되고 있었다.

경주교는 20t(톤) 이상 차량의 통행을 제한 중이다. 2027년 착공해 2029년 말까지 다리를 새로 놓을 계획이지만, 점검 당시 필요한 예산 일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춘당교와 무명교는 예산 부족으로 다리를 새로 놓는 시점을 2028년 이후로 검토하고 있다. 춘당교는 13t 이상 차량의 통행을, 무명교는 농어촌도로 통행을 제한한 상태였다.

보고서는 경주교를 포함한 이들 3곳에 긴급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나머지 E등급 교량인 울산 구삼호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점검 당시 일부 구간이 철거되고 통행이 통제된 상태였다.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교량도 53곳이 정비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중 25곳은 다리를 철거하거나 새로 놓고, 28곳은 기존 구조물을 보강할 계획이었지만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별로 보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D등급 교량은 충북이 1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 13곳, 경기 7곳, 충남 6곳, 전남 5곳, 경북 4곳, 경남 3곳, 전북 1곳 순이었다.

행안부는 점검 이후 E등급 교량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원을 지급했고, D등급 교량에도 하반기 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E등급은 특교세가 모두 나갔고, D등급은 하반기 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험교량 정비가 예산 부족으로 늦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부남 의원은 "위험 교량 정비가 예산 부족으로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정비를 서둘러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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