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초광역특구법 발의 철회해야…사회적 대화 무력화"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여당의 초광역특구법 발의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0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 대화 뒤에서 노동특례 입법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회적 대화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노동특례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입법으로 결론을 선점하려 한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에서는 사회적 대화와 협치를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노동계와의 협의도 끝나지 않은 노동특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적 행태"라며 "사회적 대화는 정부가 원하는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들러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 발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특례 도입을 전제로 하지 않는 진정성 있는 사회적 대화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메가특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본격적인 쟁점 논의를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노동개악안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는 연구개발 업무 등 종사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특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특례, 기간제 근로자 제도에 관한 특례 등 노동개악 특례조항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여당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메가특구법을 논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일방적인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졸속적인 법안 발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광범위한 연대와 강력한 투쟁을 통해 초광역특구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특구 내 근로시간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등에 관한 노동특례가 포함됐다.

민주당은 노동특례를 제외한 법안도 별도로 발의할 예정이다.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한 후 국회 병합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 이렇게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 각계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부터 양대노총과 경영계 등이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제5차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초광역특구법 발의에 대해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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