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역사관 출입 관련 유엔사와 협의 중"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통일부는 20일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남북출입사무소 역사관 일부가 남방한계선에 있다는 이유로 사전 출입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올해 유엔사 측에서 역사관 건물이 남방한계선에 걸쳐 있다고 하면서 운영 및 출입 관련 협의를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통일부는 역사관 출입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역사관 견학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유엔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정전협정에 따른 유엔사 권한과 대한민국 영토주권이 서로 존중되는 가운데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평화적 이용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남북출입사무소는 남북 교류가 활발하던 시기 세관, 출입국, 검역 등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2003년 11월 통일부 소속 기관으로 신설돼,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 부근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통일부는 남북출입사무소 개소 20주년을 맞은 2023년 옛 출경동 건물에 전시관인 '남북출입사무소 역사관'을 개관했다.

유엔사는 역사관 일부가 MDL에서 남쪽으로 2㎞ 떨어진 선인 남방한계선에 걸쳐 있다면서 출입 시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북, 유엔사는 각기 다른 MDL 기준을 갖고 있다. 국방부는 MDL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전담팀(TF)을 꾸려 유엔사와 관련 논의를 해왔다.

정전협정 관리 주체인 유엔사는 DMZ 출입 통제 권한을 갖지만, 23년 된 우리 정부 시설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통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이 최근 "한국은 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발언한 것과 맞물려 DMZ 내 한국의 영토주권과 유엔사의 관할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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