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재선충병 크게 느는데…"산림청 방제예산 제자리"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올해 들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크게 늘고 있음에도 산림청의 방제사업 예산은 사실상 제자리에 그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6년 집계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총 177만2985그루 중 실제 방제된 물량은 111만1472그루로 방제율이 62.7%에 그쳤다.

특히 올해 산림청 국비 본예산은 1008억4100만원으로 지난해 (1007억9000만원) 대비 고작 5100만원(0.05%) 증액되는 데 그쳐 사실상 동결됐다.

내용별로 보면 피해목 제거나 피해우려목 사전제거, 예방나무주사, 수종전환 등 실질적인 4대 방제 사업 예산은 단 1원도 증액되지 않았고, 늘어난 5100만원마저 기본 운영비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지자체의 방제 역량 한계도 심각한 수준으로 지적됐다. 올해 전체 감염목의 97.8%에 달하는 173만4013그루가 지자체 관리 산림에 집중됐으나 지자체 방제율은 61.9%에 그쳤다. 산림청 직할 산림의 방제율(99.9%)과 비교하면 무려 38.0%p나 뒤처지는 수치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감염목 미방제 물량 방치와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엄중히 지적했음에도, 산림청은 피해목 제거 예산을 사실상 동결해 방제율이 60%대 초반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현장 방제 수요와 추가 확산 위험을 정밀하게 재산정해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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