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硏 미활용 특허 5122건…5년간 유지비만 73억원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미활용 특허가 5년 새 16.8% 늘어 5122건에 달하고 유지비로만 73억원이 넘게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활용률이 높은 4개 기관에서는 특허 339건이 등록 후 10년 넘게 방치돼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출연硏 보유 특허 4만9724건 가운데 미활용 특허는 5122건으로 전체의 10.3%를 차지했다"며 "미활용 특허는 2021년 4384건에서 2025년 16.8% 증가했고 비율도 9.7%에서 10.3%로 높아졌다"고 질타했다.

유지비 부담도 지속해 높아져  지난 2021년 13억3300만원의 미활용 특허 유지비가 2025년에는 16억8000만원으로 26.0%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누적 유지비는 73억2200만원으로, 활용되지 않는 특허를 보유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국가독성과학연구소의 미활용 특허율이 각 25.8%로 가장 높았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24.8%,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였다.

이들 4개 기관의 미활용 특허 1729건을 분석한 결과, 10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특허가 339건(19.6%)에 달했고 7년 이상 10년 미만도 744건(43.0%)에 이른다.

원자력연구원은 미활용 특허 480건 중 116건(24.2%)이 등록 후 10년 이상 지난 특허였다. 이 중 지난 2008년 등록된 '제어봉 낙하충격에 대한 이중수압실린더형 완충장치' 특허는 17년 넘게 활용되지 않았고 해당 기간 유지비만 약 507만원이 발생했다.

미활용 특허 목록에는 원전전과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이산화탄소 포집, 전고체전지 등 산업·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기술이 다수 포함돼 수요 기업 발굴과 기술이전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활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의 수요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술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원인과 그동안의 수요처 발굴 노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특허는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지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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