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편성 중단' 놓고 전남광주시의회 갑론을박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특별시의원들에게 배분하던 특별조정교부금(의원 재량사업비)을 전면 중단키로 하면서 의회 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의원들이 재해복구나 공공시설 보수 등 다양한 현안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편성·집행의 불투명성, 선심성 사업 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20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민 시장은 최근 특별조정교부금 편성의 원칙을 재확립토록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통합특별시가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지역별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배분하는 재원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은 물론 그동안 관행적으로 광역의원 몫의 특별조정교부금이 배정돼 왔다. 의원들은 공공시설 신설이나 보수, 재해 대응 등 지역구 사업을 챙기는 의정활동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이용했다.
 
하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이 의원재량사업비나 의원포괄사업비로 둔갑해 원칙없는 편성과 선심성 사업,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에 사용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민 시장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원칙을 세우기로 한 것은 시의회 본회의장의 시정질문이 발단이 됐다.

지난 13일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조직개편안 처리 과정을 따지면서 통합특별시가 특별교부금 150억원으로 의원들 표를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민 시장은 "그런 뜻이 아니다. 시·구·군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가능하면 의원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의미다. 앞으로는 의원들 (특별교부금)의견을 듣지 않겠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특별조정교부금 편성에서 의원들이 배제될 상황에 놓이자 의회 내에서는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는 자성론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해야 할 의원들이 특별조정교부금 편성에서 배제된다면 의정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며 "의회와 갈등 관계가 지속될 경우 통합특별시 본예산 편성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국혁신당 한 의원은 "초선 의원들은 의정활동의 성과가 지역 민원 해결인 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이 중단된다면 위축받을 수 밖에 없다"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데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진보당 박형대 의원(장흥1)은 "의원들의 지역 민원 접수와 해결 과정도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라며 "민원이나 지역 현안이 더 빠르게 반영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진보적 시스템을 제안하겠다"고 의원 몫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폐지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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