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담합에 중소인쇄업체 4000곳 폐업위기"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 인쇄업계는 20일 "인쇄용지 제조 대기업 6곳의 가격 담합으로 약 4000곳이 폐업 위기"라며 "경영난을 겪는 전국 2만여 중소 인쇄 사업자와 6만8000여 종사자의 생존권을 보호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및 11개 지방 조합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소속 이강일·송재봉 의원과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소통관에서 '인쇄용지 가격담합 피해회복과 인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는 "인쇄용지 대기업들의 최근 4년간의 가격담합으로 인쇄용지 판매가격이 평균 71% 급등했고, 인쇄업계 전체 피해액은 5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이어 "원가 상승분을 납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중소 인쇄업체 4000여 곳이 폐업으로 내몰리는 등 업계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5대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기업의 인쇄업체에 피해 회복 및 상생 노력을 보여달라며 동반성장위원회의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요청했다. 정부 차원의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통한 회복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피해 중소업체를 위한 긴급 금융 및 세제 지원과 확정가격거래제 또는 표준할인율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한 인쇄용지 거래 관행 개선을 요구했다. 디지털·친환경 설비 도입도 뒷받침해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상습 담합 기업 퇴출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피해구제기금 신설, 세제 혜택 및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공공조달 표준단가 현실화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장선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공정위가 약 33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자진신고감면제도로 약 1942억원을 감면해 준 반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중소 인쇄업체에는 단 1원의 보상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에 대한 제재만으로는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며 "피해 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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