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대러 제재 중단…美 리더십 스스로 흔드는 격"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러시아 제재법 시행을 단 이틀 앞두고 전격 유예 결정을 내려 동맹국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유튜브 채널 'SanctionLab 생크션랩'을 운영하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의준 대표는 20일 방송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제재 유예 조치가 중간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분석했다. 조 대표는 "트럼프는 지금 중간선거 전까지 어떻게든 원유 가격을 떨어뜨려서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거다"라며 "전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속이 보이고 얄팍하다고 느끼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행정명령을 발령해 고(故)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주도했던 대러시아·이란 제재법의 주요 적용을 면제했다. 해당 법안은 러시아산 상품에 5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산 에너지를 사들이는 상위 5개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매기는 내용이다.

조 대표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주수입원인 에너지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것이라 타격이 심하고 피할 길이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면제 발급이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는 확인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사실상 무기한 유예해 버렸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치권과 동맹국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두고 "무책임을 넘어선 처사다"라고 반발했다. 공화당 존 코닌 상원의원 역시 "그레이엄 의원이 경악할 거다. 이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백악관 측이 유럽과 우크라이나에 제시한 평화협상 구상도 큰 논란을 부르고 있다. 윗코프 백악관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 사위 제러드 쿠슈너는 우크라이나를 거치는 가스관을 재가동해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를 다시 구매할 것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미국 측의 제안은 상식에 벗어나는 제안이다"라며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일부를 해제해 미국이 관리하겠다는 구상 역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던 유럽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풀이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역시 미국의 제안에 선을 그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런 건 러시아를 더 대담하게 만든다"라며 "분명히 러시아에게만 도움 된다"라고 성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추가 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관세 정책 전반에 대한 실효성 의문도 함께 제기됐다. 조 대표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자료를 인용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이 관세 비용을 부담한다고 주장했지만, 2025년 관세 부담의 약 90%를 미국 내 수입 기업과 소비자가 떠안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관세는 제조 일자리 확대를 호언장담했으나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저소득층에 부담만 전가됐다"라며 "오히려 동맹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전 세계에 반미 정서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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