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방조 혐의' 전광훈 측근 신혜식 등 4명 재판행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인 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씨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지난 16일 신씨 등 보수 성향 유튜버 4명을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발생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다만 공소청은 경찰이 당초 적용했던 교사 혐의 대신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신씨 등이 난동 가담자들에게 범행을 결심하도록 했다고 봤지만, 공소청은 범행을 돕는 수준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신씨를 비롯한 일부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자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함께 송치됐던 전 목사의 수행비서 남모씨와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모씨 등 교회 관계자 2명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25일 신씨 등 6명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한편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및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목사의 공판은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날 전 목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검사의 구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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