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소방 예산, 지방정부에 크게 의존…제도 개선·예산 확보 총력"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김윤영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소방공무원의 헌신과 노고에 걸맞은 처우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당은 다시는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 소방 관련 제도개선과 더불어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어제 고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있었다"고 애도를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0년 지역 간 소방 재정 격차를 줄이고, 국가의 재난 대응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했다"며 "하지만 소방 예산이 국비 비중보다 지방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시·도 소방본부 총예산은 약 8조6000억원으로, 그 중 국비 지원은 10.7%에 불과하며 나머지 89.3%는 시·도가 부담하고 있다"며 "인건비도 2021년 4조6000억원에서 올해 6조5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렇다 보니 국가직 전환의 취지인 소방 재정 격차 해소는 물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다시는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 소방 관련 제도개선과 더불어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농어촌 지원 문제도 언급했다. 권 의장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내년 대상지역 공모가 오늘부터 접수에 들어간다"며 "지난 2월 시작한 시범사업의 성과는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업대상 지역의 인구가 5% 증가했고, 신안군의 경우는 무려 9% 증가했다"며 "지역화폐 가맹점도 17.3%가 증가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효과가 확인된 '기본소득사업'의 제도기반 마련과 예산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 먼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근거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어 안정적인 사업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도 2027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 보다 많은 농어촌 주민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 내년 사업부터는 국비지원율도 40%에서 50%로 상향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부담도 덜어드리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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