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초광역특구법 발의…노동특례 포함·미포함 두 가지 안 제출"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민주당이 기업 투자와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한다"며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법안의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은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 이렇게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인공지능 데이터센터·피지컬 인공지능)를 지원하는 '메가특구특별법'(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해 왔다. 이를 '초광역특구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쟁점인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전문직 등에 대한 노동규제 적용 예외) 조항을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을 마련해 병합심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원내대표는 "초광역특구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각 지역이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는 "각계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업 투자와 지역 성장을 뒷받침할 지원 방안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재정·금융·세제부터 인재 양성과 기반 시설까지 범부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여러 부처와 상임위에 걸친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만큼 국회 특위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기업의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의 권익을 함께 살피며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법안을 책임 있게 마련하겠다"며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법을 제대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신속한 특별감찰관 임명에 거듭 의지를 밝히신 만큼, 지난 10년간의 제도 공백이 비로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특별감찰관 부활이 '공직기강 확립'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의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정상화에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금융권 해킹 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은행이 피해 입증의 부담까지 고객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확인된 문제를 구체적인 제도개선으로 연결하겠다. 국감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 정보보호 관리·공시와 제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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