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지역에 따른 지원 격차, 형평성 논란 초래할 수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갈수록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되자 정부는 당장 이달 말부터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리자금을 공급하고 고용·산재보험료 및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 납부유예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테이블이 비어있다. 2021.12.21.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2/21/NISI20211221_0018274507_web.jpg?rnd=20211221140345)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갈수록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되자 정부는 당장 이달 말부터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리자금을 공급하고 고용·산재보험료 및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 납부유예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테이블이 비어있다. 2021.12.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꼽히는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이 지역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면서 대전·세종·충남 간 정책 체감도 역시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가입 문턱을 낮췄지만,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가 새로운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16개 광역지자체가 공동 추진 중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과 기간, 지원 비율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세종·충남만 놓고 보면 정책 온도차는 더욱 뚜렷하다. 충남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5년간 추가 지원을 제공해 고용보험 1~7등급 전 구간에서 보험료를 100% 지원하고 있다.
반면 세종은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지만 지원 비율은 1~2등급 90%, 3~4등급 70%, 5~7등급 60% 수준에 머문다. 대전은 1인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2등급 100%, 3~4등급 90%, 5~7등급 80%를 지원한다.
눈여겨볼 대목은 지원 대상이다. 세종은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전국 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하나지만 지원 비율은 충남보다 낮다. 반대로 충남은 지원 대상을 1인 자영업자로 제한하는 대신 지원 강도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는 각 지역의 정책 철학 차이로도 해석된다. 세종이 더 많은 소상공인을 포괄하는 방향이라면, 충남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1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사실상 없애는 선택을 한 셈이다.
지역 경제 구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은 공공기관과 행정 기능 중심의 도시로 창업 규모가 비교적 작고 자영업 밀집도가 낮은 반면, 충남은 제조업과 자영업 비중이 높아 폐업에 따른 충격 완화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특히 충남은 전국에서 강원과 함께 모든 등급에서 보험료 100% 지원 체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지역이다.
대전은 두 지역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 지원 비율은 충남보다 낮지만 세종보다는 높다. 다만 지원 대상이 '1인 영세 자영업자'로 제한돼 있어 일반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혜택 범위는 세종보다 좁을 수 있다.
결국 문제는 동일한 제도 안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격차다. 현행 구조에서는 같은 보험 등급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도 충남에서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반면, 세종에서는 상당 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실제 5~7등급 가입자의 경우 충남은 100% 지원을 받지만 세종은 60% 지원에 그친다.
권향엽 의원은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누군가는 보험료 지원을 더 받고 누군가는 덜 받는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