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산림청 대형 산불진화헬기 계약 부실"…납기연장에 인증도 못해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이 신품으로 계약한 대형 산불진화헬기를 재제작 기종으로 변경하고 납품기한도 약 18개월 연장했지만 변경된 헬기 역시 인증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증에 대한 별도 검증 없이 제작사 설명에 의존했고 신품에서 재제작·정비품으로 바뀐 데 따른 계약금액 감액이 적정했는지도 논란이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대형 산불진화헬기 도입 과정에서 당초 신품으로 공급키로 한 기체와 주요 구성품을 재제작·정비품 등으로 변경하고 납품기한을 2025년 12월 28일에서 2027년 6월 29일로 연장했다.

공급조건은 신품 M234에서 재제작 기종인 M234SP로 바뀌었다. 기체는 재제작품으로, 엔진과 로터헤드는 분해정비품으로, 블레이드와 랜딩기어·유압서보는 수리·복원품으로 변경됐다. 기어박스도 신품에서 상태에 따른 정비·관리 방식으로 변경됐으며 계약금액은 변경에 따라 10% 감액됐다.

신품 공급조건이 당초 제안서 평가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계약 변경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제안서 평가에서 M234와 경쟁 기종 S-64E의 종합점수 차이는 0.18점에 불과했다"며 "신품 조건이 선정의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주요 공급조건이 달라진 만큼 당초 평가의 전제가 유지됐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증 일정 관리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산림청은 2025년 말까지 국내외 인증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작사는 2025년 7월 당시 연말 인증과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두 달 뒤 연내 인증 취득이 어렵다며 납기 연장을 요청해 납품기한이 약 18개월 늦춰졌다.

납기 연장과 기종 변경 이후에도 국내 감항증명 등 계약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최종 인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변경된 헬기의 인증이 완료되지 않으면 연장된 납기마저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 계약금액을 10% 감액한 것과 대금 지급조건 변경도 쟁점이다. 산림청은 변경 가격이 최근 대형헬기 계약가격보다 낮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윤 의원은 당초 약속한 신품 기체와 주요 부품을 재제작·분해정비·수리복원품으로 바꾼 데 따른 가치 차이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대금 지급은 당초 선금 10%, 중도금 40%, 잔금 50%에서 기성금 70%를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잔금 3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윤 의원은 "제작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기체와 주요 부품을 재제작·정비품으로 바꾸고 납기를 18개월 늘렸다"며 "신품과 달라진 조건이 많은데 다른 계약보다 저렴하다는 설명만으로 10% 감액이 충분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인증 일정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제작사 설명에 기대어 사업을 추진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약조건을 바꿔주는 방식으로는 산불진화 전력을 확보할 수 없다"면서 "변경된 헬기마저 인증이 끝나지 않은 만큼 남은 절차와 완료 가능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추가 지연에 대비한 전력확보 방안 및 제작사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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