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만난 교육감들 "지방교육재정 안정성 확보해야"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우려를 표하며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요청했다.

19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정근식 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공동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예방에는 정 회장을 비롯해 윤건영 충북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강미애 세종교육감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 추진에 따른 교육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의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법안 심의를 요청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해당 법률안을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협의회는 시도교육청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추진된 이번 개정안이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회장은 "교육이 흔들림 없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육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에는 공감하지만, 초중등교육의 재정 기반을 약화시키면서 다른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교육투자 확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교육청의 예산 그 자체가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의 기회이며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제도 개편인 만큼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의 충분한 논의와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재정 논리만으로 제도 개편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심과 책임 있는 법안 심의를 요청했다.

조 의장은 "대한민국 성장의 밑바탕에는 늘 교육의 힘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급격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학교 현장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와 교육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재정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교육계의 입장을 균형 있게 조율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와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 가능한 공교육 발전을 위해 국회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시도교육청의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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