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당정, 민생복지 큰 승부 보지 않으면 2028 총선 낭패"

[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은 19일 "민생 복지를 위해서 큰 승부를 보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은 2028년 4월 총선에서 낭패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후 전남광주 장성군 장성가족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불평등을 이기는 민생·복지 메가프로젝트' 특별강연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발전 성장 문제 뿐만 아니라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야 국민 통합과 외연 확장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역대 최대의 개혁 의석을 가진 데다 역대급 세수 등 가장 좋은 조건에 놓였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에 더해 민생복지 메가프로젝트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석과 세수가 부족했던 전 민주정부에서도 김대중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입, 노무현 정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재인 정부 한국형 실업부조 등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지를 이뤄냈다"며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한 만큼 기본사회에 해당하는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평가하는 2028년 4월 총선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김건희는 과거이자 지나가고 있는 문제로 현재 청년들이 고통 받는 주거 문제와 간병비, 최저 생활비 등 돌봄 문제에 대해 역대 최고의 세수를 가진 정부가 집중 투자 해야 한다"며 "주거·돌봄 문제만 해결되면 국민들의 삶이 훨씬 윤택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 "호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면서도 "억대 보너스를 받는 종사자 뿐만 아닌 다른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민생복지 메가프로젝트는 당장 해야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서는 "비전·가치·정책을 보존하고 발전 시키는 걸 전제로 논의한다가 결정 사항"이라며 "상대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고 색깔 공세하는 건 대화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정치를 하는 이유가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단순한 머릿수를 늘리는 게 아닌 민생복지를 위한 비전과 가치가 무엇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로 논의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상대책위원장일 때 이미 탄핵안 발의안 만들어졌고 오늘 신장식 대표 등 지도부가 모여 탄핵 결의안 다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민석 민주당의 대표가 빨리 결정을 해야 한다 보고 끊임없이 이야기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어떡하냐, 역풍 부는 거 아니냐 우려를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 이 상태로 가면 이 대통령 또는 이재명 정부가 조 대법원장에게 휘둘리는 존재가 되고 사람들이 우습게 볼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