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경쟁입찰 확대…"산림조합 수주 쏠림 완화 뚜렷"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이 산림사업 경쟁계약을 확대하면서 산림조합의 사업 수주 비중이 임도·사방·조림·숲가꾸기 등 주요 분야에서 모두 크게 축소돼 그간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된 독과점 논란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의 경쟁계약 비율은 지난 2024년 16.6%에서 지난해 37.5%, 올해 8월 58.9%로 급상승하며 올해는 이미 목표치인 52%를 넘어섰다.

산림청 발주 임도사업의 경우 산림조합이 차지한 준공금액 비중은 2024년 89.8%에서 지난해 73.9%, 올해 6월 말 58.7%로 하락했다.

2020~2024년 5년간 평균인 91.0%와 비교하면 32.3%포인트 낮은 수준이고 계약 건수 비중도 2024년 34.6%에서 지난해 26.6%, 올해 6월 말 21.7%로 줄었다.

다만 산림조합의 임도사업 수주액 자체는 2024년 1398억원에서 지난해 1645억원으로 늘었으나 같은 기간 전체 준공금액이 1557억원에서 2227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탓으로 실제 조합의 금액 비중은 낮아졌다. 특히 임도사업 계약업체 수가 2024년 280곳에서 지난해 387곳으로 크게 늘었다.

사방사업에서도 산림조합의 수주 비중이 낮아져 산림청 발주 사방사업의 준공금액 중 조합 비중은 2024년 84.2%에서 지난해 68.8%, 올해 64.7%로 떨어졌다. 또 조림사업은 같은 기간 3.0%에서 0.6%, 1.8%로, 숲가꾸기사업은 0.4%에서 0.2%, 0%로 낮아졌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났다. 임도사업의 산림조합 준공금액 비중은 2024년 84.1%에서 올해 71.6%로 하락했고 조림사업은 28.7%에서 20.3%, 사방사업은 59.3%에서 53.0%로 각 줄었다.

숲가꾸기사업은 2024년 9.6%에서 지난해 6.8%로 낮아졌다가 올해 상반기 8.3%로 소폭 상승했지만 2024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경쟁계약 확대에 따라 사업 참여 업체도 증가, 지난해 계약업체 수는 전년보다 산림청 발주 임도사업에서 27.6%, 지자체 발주 임도사업에서 21.4% 각 증가했다. 사방사업의 경우 산림청 발주 사업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지자체 발주 사업은 14% 늘었다.

그동안 산림청은 경쟁계약 비율을 기관평가 지표에 반영해 지방산림청 간 경쟁을 유도했고 지난해 12월부터는 '산림사업 실행체계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품질 비용 보장과 사업 실적계수 강화를 담은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도 추진 중이며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는 계약구조 개선 방안을 놓고 6차례 협의도 해왔다.

앞서 송 의원은 2020~2024년 산림청 발주 임도사업 5623억원 가운데 대부분이 산림조합에 돌아갔다며 수주 쏠림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송 의원은 "국회서 제기된 독과점 문제에 대해 그간 산림청이 노력해서 쏠림현상을 상당 부분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쟁계약 확대 기조를 지속 관리하면서 안전·품질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세부 추진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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