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이자 내년 43조 육박…고금리에 재정당국 발행 축소 고심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재정당국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물가와 인공지능(AI) 기업들의 대규모 자금 조달, 주요국의 재정불안, 중앙은행의 긴축 등으로 금리 상방 압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 9월 국고채 조달금리는 4.25%로 전월(4.10%)보다 0.15%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2.66% 수준이던 국고채 조달금리는 글로벌 국채 금리 상승에 따라 올해 초 3%를 넘어선 뒤 6월에는 4%를 돌파했다.

금리가 상승한다고 해서 기존에 발행한 국채 금리 이자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저금리 시기에 발행한 국채의 만기가 도래해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진다.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는 110조7000억원 규모인데, 발행 당시 평균 금리는 3% 수준이었다. 만기도래 물량을 동일 연물로 차환할 경우 조달금리는 4% 정도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국채 이자 부담은 점차 커질 전망이다. 연간 국채 이자비용은 지난해 31조7000억원에서 올해 36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내년 이후에도 2027년 42조7000억원, 2028년 45조3000억원, 2029년 48조9000억원 2030년 53조2000억원으로 상승곡선을 그릴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의 국채 이자 부담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채 이자비용은 올해 1.3%에서 내년에는 1.4%, 2030년에는 1.5%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미국(4.73%), 일본(1.71%), 프랑스(2.44%)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또 정부는 우리나라는 국고채의 평균 잔존만기가 12.8년으로 주요국(미국 5.8년, 일본 8.7년) 대비 길어 차환에 따른 이자비용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장기물을 중심으로 금리 상승 압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재정 당국에게도 부담 요인일 수 밖에 없다. 또 AI 기업들의 투자가 지속될 경우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물가 장기화에 대한 우려와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긴축 전환 등도 채권 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프랑스 재정 위기가 정부의 지급 능력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키워 글로벌 채권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63조원 중 5조원을 활용해 10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5조원 줄였다. 국고채 발행 물량 조절은 금리 안정 효과를 불러왔다. 이달 초 4.45% 수준이던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이날 4.15% 수준까지 내려왔다.

이 때문에 금리 안정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적인 채권 발행 물량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도 필요할 경우 추가 발행물량 축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국채 발행을 줄인 다음 국채시장 금리가 많이 내려갔다"며 "국채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추가 축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연내 5조~10조원 가량의 국고채 발행 물량 축소를 추가로 단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국고채 금리가 9월에 비해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대응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9월은 금리가 안 좋았기 때문에 (10월에) 국채 발행을 축소하는게 말이 됐는데, 요즘은 다른나라에 비해서 금리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할지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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