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의혹' 조희대 고발 건, 서울중수청 반부패국 배당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얽힌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을 일선 부서에 배당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사건을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국장 김정환)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16일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대법원이 올해 상반기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최소 13건에서 참석 인원을 허위로 부풀려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1인당 최고 2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식사 비용을 5만 원 이하로 맞추기 위해 인원수를 최대 4배 이상 부풀렸다는 취지다.

사세행은 "대법원 예산을 총괄하는 대법원장의 자리에서 자신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했다"며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1인당 5만원이 넘는 금액의 호화 식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지용 중수청장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다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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