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관저 이전' 재판부, 종합특검에 "증거목록 알아볼 수 있어야" 지적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재판에서 재판부가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측의 혐의 적용에 의문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윤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21그램 대표 김모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하는 취지"라며 김씨와 아내 조씨가 조세범처벌법의 처벌 대상인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관저공사 과정에서 원담종합건설 등의 명의를 빌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 혹은 미발행·미수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재판부는 "보통 허위세금계산서는 경험상 탈세하려고 자료만 만들어놓고 용역을 제공한 사건들"이라며 "실제로 이런 사건들에 이 조목을 적용한 것은 경험하지 못했다. 찾아보겠지만 안 되지 않겠나. 좀 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 측은 "검토를 하고 공소제기했다"며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엉뚱한 업체에 하고 대신 내게 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필요하다면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

윤 전 의원 측은 이날 특검 측에서 증거 목록에 입증 취지를 기재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 네 글자만 적혀있어서 입증 취지를 정리하셔야겠다"고 특검 측에 지적했다.

이에 특검팀이 "추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검토가 아니고 기재를 해야 한다"며 "어느 항목에 관련된 내용인지는 알아볼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한다. 참조 사항으로 보충 기재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2022년 4월 김 여사와 윤 의원, 김씨가 세 차례에 걸친 관저 사전 답사를 통해 관저 위치를 바꿨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당초 대통령 관저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결정됐는데, 답사 이후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됐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윤 의원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21그램을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던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토대로 윤 의원의 지시 아래 관저 공사 수주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또 김씨의 아내 조모씨가 관저 공사 수주를 명목으로 688만원 상당의 디올 제품을 김 여사에게 제공하고, 김 여사가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바꿀 당시 324만원가량의 차액을 지급한 것도 관저 공사 관련 대가라고 판단해 금품 수수액을 총 1012만원으로 특정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1부(부장판사 장성훈·오창섭·류창성) 심리로 진행된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의 내란부화수행 혐의 첫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계엄 버스 탑승 내용과 관련해 공소장의 문장이 어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버스 탑승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상황을 구성하면 내용 이해가 쉬울 것 같다"며 "(버스 탑승이) 계엄사 구성을 위한 것이라는 게 주된 공소사실 내용 같은데 선후관계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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