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시행 예산 9573억원…물가 상승 우려

[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제외 주민 자체 지원' 방안에 대해 농민단체 등이 전면 시행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시 지역 읍·면까지 포함할 경우 국비를 제외하고 9573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할 경우 생활 물가가 상승해 저소득층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기본사회상설특별위원회는 19일 오후 전남 무안군 특별시의회 1층 교육위원회 중회의실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시의원과 통합특별시 기본사회담당관, 농업정책과,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는 곡성·구례·보성·신안지역 담당관, 전남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전남연구원은 통합특별시가 구상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서 제외된 12개 군 단위 주민에게 매월 7만5000원을 지급할 경우 특별시비 3020억2400만원, 군비 3645억5300만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인구감소 위기 지역이 아닌 목포·여수·순천·광양·나주 등 5개 시·무안군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면 지원대상은 101만9668명으로 증가하고 특별시비 4588억5100만원, 시·군비 4984억5500만원 등 총 9573억원의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할 경우 생활 물가 상승의 우려가 있어 이에 따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매월 15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타 지역은 주요 외식품목이 6.9%, 미용료 가격이 12.9%가 상승해 기본소득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필수 소비 비중이 높은 생활 필수품의 가격이 올라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됐으며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음식점·생필품·미용료 등 생활서비스업 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가격 정보 공개, 담합 예방 등의 행정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곡성·구례·신안·보성지역은 국·시비 지원 예산 확대와 함께 면 지역 주민도 읍지역의 전통시장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박필순 기본사회상설특별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의 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지만 재정부담 완화, 사용처 확대, 지급대상 확대, 추가 운영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장의 목소리도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한 주거, 의료, 돌봄, 교육, 에너지 등 농어촌 생활의 전반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군 중심으로 '농어촌 기본소득·기본사회TF'를 구성해 방안과 대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 추진본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형배 시장이 지난 8일 취임 100일 회견에서 밝힌 농어촌 기본소득 구상은 16개 군(郡) 단위 지자체에 한정됐고 시범지역 외에는 월 15만원의 절반인 7만5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라며 "배제와 차별이 없어야 (진정한) 전면 실시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비부담률을 50%에서 80%로 상향하고 통합특별시는 전남광주 농어촌 전 지역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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