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옹=AP/뉴시스] 17일(현지 시간)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생활비 상승 반대 시위에서 시위대가 관광 안내소 유리창을 깨고 있다. 2026.10.19.](https://img1.newsis.com/2026/10/18/NISI20261018_0001671980_web.jpg?rnd=20261018033022)
[리옹=AP/뉴시스] 17일(현지 시간)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생활비 상승 반대 시위에서 시위대가 관광 안내소 유리창을 깨고 있다. 2026.10.19.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현 정부의 재정 및 청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책 기조의 즉각적인 대전환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프랑스의 소요 사태를 언급하며 국가 재정 악화 위험성을 경고했다. 프랑스가 140년 된 시청사가 화염에 휩싸이고 도심 거리가 약탈과 방화의 전쟁터가 된 상황을 지적하며 국가 시스템 붕괴의 원인으로 누적된 퍼주기 중독과 방만한 재정을 꼽았다.
그는 "프랑스가 불타고 있다"라며 "열악한 교육 환경이 시위의 계기라지만, 실상은 수십 년간 누적된 '퍼주기 중독'과 '방만한 재정'이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킨 결과라는 지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달콤한 무상 복지에 취해 구조 개혁을 미룬 대가다"라며 "표에 눈이 멀어 빚내서 돈을 뿌린 포퓰리즘이 결국 가장 힘없는 청년들의 미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라고 덧붙였다.
프랑스의 공공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57.2%에 달하고 국가 부채가 12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며 국내 상황 역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표를 의식해 연금과 현금성 복지에 천문학적인 빚을 쏟아붓는 사이, 투표권 없는 미성년자들의 교실에는 쥐가 들끓었다"라며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해 "첫 단추부터 빚이었다"라고 단언했다. 취임 2주 만에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밀어붙였으며, 13조원을 현금처럼 사용하기 위해 20조원 가까운 국채를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13조원을 현금처럼 뿌렸고, 그 돈을 대려고 20조원 가까운 국채를 찍었다"라며 "나라 곳간이 아니라 미래 세대 통장에서 꺼내 쓴 돈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선거 전 이루어진 26조원 규모의 추경과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 내년 예산안을 언급하며 국가 채무가 지속해서 쌓이고 있다고 짚었다.
정부가 홍보하는 청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청년 예산을 53% 늘렸음에도 청년 고용률은 29개월째 하락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신 구직수당이나 문화패스 등 현금성 지원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 1명당 2억원 혜택이라고 자랑한다"라며 "묻고 싶다. 그 2억원은 누가 갚나. 결국 그 청년이 갚는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청구서는 청년에게 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운용 실태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다. 기초과학과 차세대 핵심 기술에는 지원을 아끼면서 장차관 지방 관사 마련과 공공기관 특별수당 지급에 막대한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관사 늘리고 수당 챙겨주는 것이 대체 무슨 '미래대응'인가"라며 "미래 세대의 호주머니를 털어 기득권 배만 불리고 정권의 표를 사는 '미래약탈기금'일 뿐이다"라고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고용 경직성 해소 없이 현금성 지원만 반복하는 정책 방향과 정년연장 추진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령 근로자 증가가 청년 근로자 감소로 이어진다는 한국은행 분석을 인용하며 고용 구조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미 의자에 앉은 세대의 자리는 늘려주고, 문밖 청년의 의자는 빼는 셈이다"라며 "청년의 일자리는 막고, 청년에게는 생색만 내고, 청년의 미래에는 빚을 남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일자리, 경제, 재정 정책의 즉각적인 정책기조 대전환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나 의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프랑스의 소요 사태를 언급하며 국가 재정 악화 위험성을 경고했다. 프랑스가 140년 된 시청사가 화염에 휩싸이고 도심 거리가 약탈과 방화의 전쟁터가 된 상황을 지적하며 국가 시스템 붕괴의 원인으로 누적된 퍼주기 중독과 방만한 재정을 꼽았다.
그는 "프랑스가 불타고 있다"라며 "열악한 교육 환경이 시위의 계기라지만, 실상은 수십 년간 누적된 '퍼주기 중독'과 '방만한 재정'이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킨 결과라는 지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달콤한 무상 복지에 취해 구조 개혁을 미룬 대가다"라며 "표에 눈이 멀어 빚내서 돈을 뿌린 포퓰리즘이 결국 가장 힘없는 청년들의 미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라고 덧붙였다.
프랑스의 공공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57.2%에 달하고 국가 부채가 12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며 국내 상황 역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표를 의식해 연금과 현금성 복지에 천문학적인 빚을 쏟아붓는 사이, 투표권 없는 미성년자들의 교실에는 쥐가 들끓었다"라며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해 "첫 단추부터 빚이었다"라고 단언했다. 취임 2주 만에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밀어붙였으며, 13조원을 현금처럼 사용하기 위해 20조원 가까운 국채를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13조원을 현금처럼 뿌렸고, 그 돈을 대려고 20조원 가까운 국채를 찍었다"라며 "나라 곳간이 아니라 미래 세대 통장에서 꺼내 쓴 돈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선거 전 이루어진 26조원 규모의 추경과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 내년 예산안을 언급하며 국가 채무가 지속해서 쌓이고 있다고 짚었다.
정부가 홍보하는 청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청년 예산을 53% 늘렸음에도 청년 고용률은 29개월째 하락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신 구직수당이나 문화패스 등 현금성 지원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 1명당 2억원 혜택이라고 자랑한다"라며 "묻고 싶다. 그 2억원은 누가 갚나. 결국 그 청년이 갚는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청구서는 청년에게 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운용 실태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다. 기초과학과 차세대 핵심 기술에는 지원을 아끼면서 장차관 지방 관사 마련과 공공기관 특별수당 지급에 막대한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관사 늘리고 수당 챙겨주는 것이 대체 무슨 '미래대응'인가"라며 "미래 세대의 호주머니를 털어 기득권 배만 불리고 정권의 표를 사는 '미래약탈기금'일 뿐이다"라고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고용 경직성 해소 없이 현금성 지원만 반복하는 정책 방향과 정년연장 추진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령 근로자 증가가 청년 근로자 감소로 이어진다는 한국은행 분석을 인용하며 고용 구조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미 의자에 앉은 세대의 자리는 늘려주고, 문밖 청년의 의자는 빼는 셈이다"라며 "청년의 일자리는 막고, 청년에게는 생색만 내고, 청년의 미래에는 빚을 남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일자리, 경제, 재정 정책의 즉각적인 정책기조 대전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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