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조사…"실경작 위반 등 점검"

기사등록 2026/10/19 10: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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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점검 때 적발 108명 대상

경산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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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경산시는 공익직불금 수령자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자들 중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때 적발된 108명이다.

실경작 위반과 미경작, 농지 분할 등 부정수급 위반행위을 조사한다.

시는 조사대상자 전원에게 농산물 판매실적 제출과 정황별 소명 자료를 요구할 방침이다.

조사는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시는 적발되는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부정이익 환수, 등록제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경산에서는 지난해 9663농가에게 107억원의 공익직불금이 지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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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조사…"실경작 위반 등 점검"

기사등록 2026/10/19 10:04:3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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