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자금 부실운용 막고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공정위, 직원 28명 포상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보호와 담합 적발 등에서 성과를 낸 직원 28명에게 특별성과 포상금 총 3400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경제적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700만원) 등 8개 과제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700만원은 할부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상조 소비자와 납품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한 유경무·김노윤·박선욱·박정용 사무관에게 돌아갔다.

상조업체 상당수가 지배주주나 친인척·계열사 등에 무분별하게 대여금을 제공해 왔음에도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경무·김노윤 사무관은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 소통 등을 통해 할부거래법 개정을 이끌었다.

공정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상조업체의 자산건전성을 관리할 법적 장치와 공정위·금융감독원 합동조사반의 구성 근거가 마련돼, 약 1100만명에 달하는 상조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박선욱·박정용 사무관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납품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데 기여했다.

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등을 계기로 납품업자의 자금 유동성과 대금 지급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법 개정을 통해 약 21만 납품업자의 어려움 해소 여건을 마련했다는 게 공정위 평가다.

전분·전분당 가격 담합을 적발한 김유정·김재민·나상태·조규성 사무관과 서상우 조사관에게는 총 500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전분업체들이 주요 제품 가격을 내려 식료품 가격 안정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일부 사업자는 대표이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 의지를 선언하는 등 준법 경영 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회복·유지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마련한 김성한 과장과 남용주·김범규·정은수 사무관도 총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 구성림·홍수진 과장과 유형주·김민정 사무관에게는 총 400만원을 수여했다. 제주지역 주유소의 가격경쟁 제한행위를 적발한 변동영 서기관과 임수환 사무관, 정찬용·김미영 조사관에게도 총 400만원을 지급했다.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한 안은경 서기관과 김해나·김태홍 조사관,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 지정하는 실무를 맡은 김한결 사무관도 각각 과제별로 300만원을 받았다.

쉰들러가 제기한 325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의 전부 승소에 기여한 임채영·김범규·한호영·강혜진 사무관에게도 총 300만원을 수여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그에 걸맞은 보상을 제공하겠다"며 "직원들이 소신과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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