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선관위, 비싼 가격 제시한 업체에 특혜" 영장 적시(종합)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이 최근 진행된 압수수색 영장에 선관위 직원들과 납품업체 간의 구체적인 유착 정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선관위와 유착된 업체들의 탈세 정황도 포착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하며 수사망을 확대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14일 투표소 물품세트 납품업체 A사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선관위 직원 4명과 A사 관계자 2명, 성명불상 평가위원 등 총 7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영장을 통해 A사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경쟁사보다 비싼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선관위 측이 다른 업체들을 부적격 처리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선관위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시 행정규칙을 위반해 내부위원을 정원(4명 이내)보다 많은 6명이나 투입하고, 주관적 평가가 개입할 수 있는 기술점수 비중을 '80대 20'으로 높게 설정해 편파 평가를 모의한 정황이 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전국 30개 선관위의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의혹과 이러한 입찰 비리를 파고드는 과정에서 유착 업체들의 조세 포탈 정황까지 추가로 포착했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선관위와 유착한 입찰비리·수의계약 특혜 의혹 업체들을 수사하던 중, 입찰방해 혐의 외에 해당 업체들이 들러리 업체들과 수익을 나누거나 탈세를 목적으로 허위 가공거래를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고발전속주의가 적용된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16일 국세청에 해당 업체들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제한된 수사 기간을 감안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세무조사 결과와 근거 자료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향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를 회신받아 제한된 수사 기한 내에 선관위의 각종 입찰비리 및 수의계약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지난 15일에는 중앙선관위와 충남·경남·강원도 선관위, 전남광주선관위, 부산 남구 선관위, 제주 서귀포시 선관위 등 총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특검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기존에 확인한 서울 서초·강남구 등 5곳 외에도 추가로 전국 25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 선관위에선 특정 시간대 오입력한 투표자 수가 실제 최종 투표자 수를 초과하게 되자, 정상적인 수치로 가장하기 위해 사후에 다시 전체 수치를 허위로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입력한 투표자 수를 그대로 둔 채 동일한 값이나 일정한 증가폭으로 값을 입력하는 등 방법으로도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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