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후반전 돌입…오늘 서울공소청·금감원 국감서 공소취소·은행 해킹 등 쟁점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여야가 후반전에 돌입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회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미주반, 구주반, 아주반으로 나뉘어 11일부터 현장 재외공관 감사를 진행 중이며 각각 22일, 20일, 21일 종료된다.

법사위에서는 서울광역공소청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수원지방공소청 등 수도권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기관장으로 출석한 지방 공소청장 등을 향해 과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가 '조작'이었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인데, 이날 감사 대상인 서울중앙·수원지방 공소청의 전신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이 기소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지난 8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남쪽하고 북쪽이 송금할 수 있나. 송금이라는 말 자체가 만들어진 프레임"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조작수사, 조작기소"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향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죄 지우기' 프레임을 내걸며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와 공소청 등이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공소취소 생각밖에 없다. 공소취소 맡기려니 말 잘 듣는 대행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용 대행을 고집부리다가 머지않아 대통령도 대행 체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를 공식화함에 따라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 대법관 공석 사태를 초래한 것, 대법관에 격려금을 지급한 것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외교·안보 위기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기 위해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정무위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5대 은행장을 대상으로 '고객정보 유출 사고 방지책', '보안체계 강화' 등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임명 문제 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성남 라인 하동근이 서류 심사와 면접에서 모두 꼴찌를 하고도 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평가 순위가 곧 임명 순위는 아니다. 상대적으로 평가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자격 미달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제도도, 절차도 무시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강원랜드, 국방위원회는 육군본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립중앙박물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경찰청·수협은행, 국토교통위원회는 1·2반으로 나눠 서울시와 경기도를 각각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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