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정쟁 넘어 '탄핵 국감'…李정권 실정 덮는 물타기 안 돼"(종합)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후반기로 접어든 가운데 "민생 국감을 저지하고 고성과 호통이 난무하는 정쟁 국감을 만든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를 두고 "이재명 정권 실정을 덮기 위한 물타기"라고도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는 집권 1년 4개월 만에 치안, 부동산, 농지, 주식 등 전방위적 영역에서 나라를 절단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이재명 정부 주요 실정을 검증하는 데 꼭 필요한 증인 채택을 원천 거부했다"며 "철저히 여야 간의 정쟁 프레임에 입각한 정쟁 국감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진짜 민생 국감을 하면 민주당이 불리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한 것에는 "정쟁 국감의 차원을 넘어 탄핵 국감을 만들고 있다"며 "본인들이 초래한 민생 파탄과 외교·안보 위기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기 위해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본인이 내뱉은 발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 대표는 탄핵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론 내라. 사법부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본인들의 정치적 볼모로 잡아두지 말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실제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대응 방침에 대해 "실제로 발의하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예상이 엇갈리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탄핵소추와 탄핵을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에 대해서도 "전작권 전환을 대통령의 임기 시간표에 억지로 맞추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우리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며 "전방에서 빈총으로 경계하고, 주적의 지뢰 도발에도 대응을 못 하는데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상대로 전작권을 운용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는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대법원장 탄핵' 물타기로 덮을 수 없다"며 "국민께서 그런 얄팍한 수법에 또 속을 것으로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라고 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코스피 급등 당시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문제를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는) 원칙을 무너뜨리며 리밸런싱을 유예하더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표심을 의식해 국내 주식 비중 기준까지 무리하게 끌어올렸다. 억지 주가 부양에 매달린 결과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인 연금 평가손실만 눈덩이처럼 키워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와 함께 이번 국민연금 운용 참사는 명백한 관제 금융의 폐해요, 정권 차원의 정책 실패"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무의미한 정쟁을 멈추라'고 한다. 대체 무엇이 무의미한 정쟁이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함 대변인은 "브라질 계란 한 알을 1464원에 수입해 143원에 공급한 경위를 따지고, 그 차액을 누가 어떻게 부담했는지 묻는 것이 정쟁인가"라며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우리 장병 3명이 크게 다쳤다. 북한에 분명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정쟁인가"라고 했다.

이어 "정부에 불편한 목소리를 내는 상대에게 입을 다물라 하고, 정당한 문제 제기마저 정쟁으로 몰아가는 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정치인가"라며 "야당이 국민을 대신해 질문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다. 민주당은 정쟁 타령을 멈추고 국민 앞에 제대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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