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 완료 안됐는데 연구비 모두 지급…지질연, 28억 환수 불투명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연)이 해외 공동연구기관의 인허가와 장비 구매 등 계약상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연구비 잔금 약 21억7000만원을 지급해 28억5900만원의 연구비 환수가 불투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질연은 지난 2023년 8월 캐나다 현지기업과 47억8000만원 규모의 오일샌드 실증 국제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현지 인허가와 원주민 협정 체결, 시추장비 구매 등 과업을 완료한 뒤 연구비 잔금 50%를 지급하도록 명시됐으나 지난 2024년 7월 잔금 지급 당시 현지기업은 필수 인허가를 받지 못했고 원주민 협정도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추장비 구매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최종보고서에는 과업 수행 결과 대신 향후 계획만 담겼다.

하지만 지질연은 같은 달 31일 잔금 약 21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면서 연구진이 요구한 연구비 사용내역 등 증빙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특히 시추장비 구매에 필요한 비용은 약 493만 달러로 추산됐지만 협약 예산은 약 194만 달러에 그쳐 당초 예산만으로 과업을 완료하기 어려운 구조로 나타났다.

이후 2024년 11월 원주민 협상이 무산되면서 실증 광구 확보에 실패했다. 전문기관은 미집행 연구비 28억5900만원의 환수를 요구했지만 현지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면서 회수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지질연은 올해 4월 국제중재를 신청했으나 실제 환수 실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업과 관련, NST 감사위원회는 관련 연구원 2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연구비 환수가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자의 배상책임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가 R&D는 실패할 수 있지만 연구 실패와 부실한 연구비 관리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해외기업이 과업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연구비를 지급해 국민 세금의 손실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질연 측은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해 기관 차원의 점검에 착수하고 NST에 감사를 직접 의뢰했다"며 "이후 연구책임자 교체 및 역량 집중을 통해 과업 착수 4개월만에 제3의 광구를 확보했고 전문기관 1단계 평가를 거쳐 2단계 협약을 체결, 현재 안정적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재발방지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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