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인천 미성년자 사업장 건보현황 공개
7세 월급 173만원 신고…11명 중 9명은 보수액 동일
건보공단·국세청 연계, 편법증여·소득분산 살펴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에서 만 7세 어린이가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 매달 173만원의 보수를 신고하고, 만 16세 대표는 지난해 2억2000만원이 넘는 보수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 사업장 대표 11명 가운데 9명은 다른 미성년 대표와 보수액이 1원 단위까지 같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31일 기준 인천의 만 18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모두 11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미성년자는 11명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미성년 대표들의 나이는 만 7~16세로, 연령별로는 7~9세 2명, 10~12세 5명, 13~16세 4명이었다. 특히 만 15세 미만 8명은 모두 일반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 있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만 15세 미만자의 근로자 고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상황과 맞물려 눈길을 끈다.
미성년 대표들의 보수신고 내역에서도 특이점이 발견됐다. 11명 중 9명은 다른 미성년 대표와 보수월액이 1원 단위까지 같았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의 만 7세와 9세 대표는 월 보수 173만4166원, 지난해 보수총액 1767만6360원으로 똑같았고, 만 12세와 15세 대표 2명도 월 528만6932원, 지난해 보수총액 6344만3184원으로 동일하게 신고됐다.
또 만 10세와 만 12세 대표 2명은 월 169만1666원, 지난해 보수총액 2029만9998원으로 같았으며 만 11세와 13세 대표 역시 월 167만7206원, 지난해 보수총액 2012만6472원으로 동일했다.
보수 신고액이 가장 많은 미성년 대표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의 만 16세로, 월 보수는 1862만1917원, 지난해 보수총액은 2억2346만3014원에 달했다.
반면 대표자가 아닌 일반 미성년 직장가입자 106명의 평균 보수월액은 약 106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만 16세 대표의 월 보수는 일반 미성년 근로자 평균의 17배를 웃돌았다.
미성년 대표 11명의 평균 보수월액은 약 395만원으로 일반 미성년 근로자의 3.7배 수준이었으며 이들의 지난해 보수총액을 합하면 5억1546만원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이 8명(72.7%)으로 가장 많았고, 운수·창고·통신업이 3명(27.3%)이었다. 사업장 소재지는 남동구 6명, 미추홀구 2명, 계양구 2명, 연수구 1명 순이었다.
허종식 의원은 미성년자를 사업장 대표로 등록하거나 보수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소득 분산 등의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허종식 의원은 "미성년 대표들의 보수가 1원 단위까지 동일하게 신고된 사례와 고액 보수 신고 내역 등에 대해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이 관련 자료를 연계해 편법 증여나 소득 분산 여부를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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