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북풍 공작, 명백한 반국가 범죄…항소심 엄정한 판결을"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30년 구형에 "항소심의 엄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고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해 북한 무력 도발을 유도한 윤석열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의 북풍 공작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한 명백한 반국가 범죄"라며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국민을 전쟁의 위험으로 내몰았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1심 재판부는 윤석열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며 "항소심 재판부 또한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히 살펴 엄정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야욕과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우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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