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2주차 막날 곳곳 충돌 계속…李대통령 재판·이진숙 제척 등 공방(종합)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지훈 기자 = 여야가 2주 차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도 곳곳에서 충돌을 이어갔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국감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척 문제로 파행했다.

◇법사위 '李대통령 재판 중단' 공방…與 "기소된 재판도 중단" vs 野 "편법 중지"

16일 오전부터 진행된 법사위 국감에서는 이 대통령 재판 중지 근거를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제84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편법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서울고법 등에서 이 대통령 재판이 중단된 상황을 두고 "현직 대통령이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익을 위해 기소하지 말고, 이미 기소된 재판도 중단하는 게 맞다고 개별 재판부들이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헌법 교수 10명의 저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공소의 제기를 기소라고 얘기하고 공소의 수행을 소추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재판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소추 개념은 기소·재판의 진행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재판 중지 제도도 없는데 서울고법에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이 정지돼 있다"며 "헌법 제84조가 중지 선언을 할 근거가 안 되니 편법으로 기일 속행되는데 사실상 중지되는 형태"라고 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형사소송법에 공판 절차 정지 사유에는 2가지가 있다. 피고인이 심신 상실이거나, 또는 질병에 있거나"라며 "규정도 없는데 개별 법관이 '피고인이 대통령이니까 재판 정지' 이렇게 결정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했다.

◇조희대 공방도 계속…與 "법원 신뢰 추락 원인" vs 野 "사법부 훼손 막아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거론, "(대법관) 공백이 되면 피해는 국민이 본다"고 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을 두고 "법원의 불신과 신뢰 추락의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제청 노력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후보에서 날리고 싶었던 이 대통령과는 안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격려금 지급 논란을 거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법원 운영"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 이유는 혹여나 조 대법원장이 내년 2월에 인사권을 행사하고, 이후 어느 한 판사가 재판을 하겠다고 할까 봐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노림수"라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는 '대통령 임명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한다. 자유민주공화정에서 이게 맞나"라며 "삼권분립, 법치주의, 사법부 훼손을 막아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민적으로 망신을 주고 징계까지 하게 만든 것"이라며 "말 잘 듣지 않으면 지귀연처럼 될 거라는 겁주기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수사기관에서 고발이 들어왔고 룸살롱에서 접대 받았다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법원은) 아마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 절차를 진행 안 할 것"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진숙 제척 공방에 과방위 파행…與 "이해충돌" vs 野 "의원 권한 침해"

KBS 등을 상대로 한 과방위 국정감사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척 문제를 두고 여야의 충돌 끝에 파행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KBS 국정감사가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국감 기간 의원 권한 침해라고 맞섰다.

민주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은 "의정 활동을 방해할 목적은 아니다"라면서도 "공영방송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데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KBS 이사 선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지 않았나"라고 했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도 "자신이 내린 결정을 자신이 따지고, 자신이 관여한 행정을 자신이 평가하게 되면 이것이 감사인가"라며 "절대 공정한 국감이 될 수 없다. 셀프 감사를 통한 자기변호가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척안)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국감 기간 동안 이진숙 의원은 돌이킬 수 없는 권한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것"이라며 "국감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장겸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이사진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 분들 다 집에 갔다. 방미통위의 새로운 기구가 출범해서 KBS·MBC·EBS 이사가 새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척 요구는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양당은 이 의원 제척안 효력과 국민의힘의 한준호 의원 제척 주장 등으로 맞섰고, 국감은 결국 중단됐다.

◇유승민 자녀 임용 특혜 의혹 공방도…與 "청탁 있었나" vs 野 "정치인 자녀 역차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딸인 유담 씨의 교수 임용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의 설전이 벌어졌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인재 인천대학교 총장에게 "29명의 조사가 이뤄졌고 그 가운데 (이 총장을 포함해) 딱 4명만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가 됐다"며 이 총장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 인지됐다고 지적, "외부 청탁이 있었나"라고 물었다.

같은 당 백승아 의원도 "핵심 관련자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금일 송치했고 그중 2명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 인지해 송치했다"며 "결국 작년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이야기는 경찰의 수사 부분"이라며 "공소청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찰개혁 목표로 수사·기소를 명확하게 분리했다"고 했다. 그는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인선 의원은 "유명한 정치인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원자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아서는 안 된다"며 "정상적인 채용 과정까지 의심받는다면 그것 역시 역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영향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협 개혁과 농협중앙회장 직선제가, 보건복지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는 건보 재정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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