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흉기난동·소송 중 주소 노출에…법원장들 "제도 개선 필요"(종합)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인 사건과 관련해 법원장들이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혼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을 언급하며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흉기 난동을 벌이는 상황을 어떻게 막아야 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법원장은 "답답한 심정"이라며 "접근금지 명령 등을 발령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추가적인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성수 인천지방법원장은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심대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특별준수사항에 좀 더 세밀한 내용을 반영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피의자가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복역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자감독 체계의 문제인지, 흉기 소지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지 않은 법원의 문제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빌딩에서 최충락(59)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시민 8명이 다쳤으며, 이 중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10대 여성은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5년 재결합을 거부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당시 재범 위험성이 인정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며, 이번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소송 절차를 악용하거나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돼 살해당한 사건도 거론됐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소송을 악용한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지적하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사법행정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맞고, 이를 계기로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송의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모르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뗄 수 있다"며 법적 절차를 악용한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에서는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30대 여성이 가해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소송을 제기해 주소를 알아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는 전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달 1일 경기 광주시에서 이혼소송 중이던 30대 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음에도 소장에 기재된 은신처 주소가 남편에게 노출돼 살해당한 사건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래니 수원가정법원장은 "정말 참혹한 범죄였다"며 "사고 며칠 전 피해자를 만났던 가사조사관이 지금까지 만난 당사자 중 가장 선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 그렇게 선한 사람이 5살 딸 앞에서 참혹한 범죄의 희생자가 돼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법원 업무 처리는 교과서대로, 원칙대로 이뤄졌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을 하도록 해서 신청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당사자가 소장을 낼 때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안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민사·가사소송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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