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통제에 AI·바이오·태양광 등 기술도 포함 추진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수출 통제 대상에 인공지능(AI)과 바이오의약, 태양광 등의 일부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국 수출 금지·수출 제한 기술 목록' 개정 방안에 대해 공개 의견수렴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 임시 등록·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견수렴 대상에는 AI, 바이오·의약, 태양광 등 3개 분야에 걸쳐 40개 기술이 포함됐다.

AI 분야의 경우 대형 모델과 AI 에이전트, 컴퓨팅 파워 클러스터, 정보처리 등과 관련된 23개 기술이 포함된다. 다만 오픈소스화나 학술 논문 발표 등의 방식으로 공공 영역에 진입한 기술은 수출 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바이오·의약 분야에서는 세포 및 유전자 치료, 소핵산 의약품, 병원성 미생물 등과 관련한 5개 기술이 수출 통제 대상에 들어간다. 소유권 양도와 관련 없는 대외 라이선스 방식에는 자동 허가 등 편의 조치가 적용된다.

태양광 분야의 경우 다결정 실리콘 제조, 웨이퍼 제조, 배터리 제조 등과 관련된 12개 기술이 포함되며 기술 관리 범위에 해당 기술이 적용된 핵심·중점 설비도 통제 대상이 된다.

중국 정부는 다음달 15일부터 이들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의 입장문을 통해 수출 통제와 관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대변인은 AI 기술 분야와 관련해서는 "AI 기술의 안전성과 통제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번에 제안된 AI 기반 자율 구동 악성 코드 생성 및 변이 기술 등은 국가 핵심 정보 인프라, 국방·군수, 핵심 정부 업무 등 민감한 시스템을 공격하거나 국가안보 방어 체계를 우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국가 행위자 또는 악의적 주체가 이를 취득할 경우 국가 안보와 인류의 공동 안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이러한 기술에 대해 필요한 관리를 시행하는 목적은 안전의 한계선을 공고히 하고 남용·악용을 방지하며 AI가 항상 인류의 통제 아래에 있도록 보장하고 AI의 국제 거버넌스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AI 기술 오픈소스화와 중국 기업의 해외 자체 구축 및 운영 컴퓨팅센터 설립, 해외로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진출 등에 해당하는 기술 수출에는 자동 허가 등 편의 조치를 적용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바이오·의약과 태양광 등의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도 인류의 생명·건강과 국가 안보·이익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점 등을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