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투입' 윤석열 "소설을 쓰려면…" 2심도 30년 구형(종합)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4일 선고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는 특검팀의 원심 구형 및 1심 선고형과 같은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으나 이보다 5년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2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장관, 방첩사령관이 전시 상황이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고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죄질이 내란보다 오히려 무겁다"고 질타했다.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에 대한 1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도 주장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은 모의 회합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메모로 계엄 요건 조성을 구상·건의한 핵심 기획자임에도 원심이 '수동적 가담'을 이유로 감경한 것은 부당하다. 중대 범행의 은폐·조작에 부하 군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도 범행을 부인한 김 전 사령관에게 집행유예형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김 전 사령관 측은 최후변론에서 평양 무인기 작전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비상계엄 명분 조성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작전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승인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국지적 도발을 유도해 전국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한미연합방위체계 등 군사·안보 현실에 비춰 성립할 수 없는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특검의 주장이 군사·안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설을 쓰려면 어느 정도 개연성을 가지고 써야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 만든 것"이라며 "재판이라는 형식을 빙자한 사법테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과 협력해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심리전으로 어떻게 비상계엄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 김 전 사령관도 최후진술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정당한 군사작전을 이적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로 인해 군의 정상적인 작전 수행이 위축돼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날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2월 4일 오후 3시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1심은 김 전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처음부터 작전을 계획했다면서 일반이적 공동정범임을 인정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려는 사적 목적으로 작전을 지시,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과 특검팀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