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관저 의혹' 김대기 징역 4년 구형…내달 27일 선고(종합)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검이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27일 선고할 예정이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게도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정부 초기 강력한 권력을 사유화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국가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하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독립적 권한을 침해했으며 실질적으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도 중대하다"고 했다.

이어 "단순한 예산 절차 위반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가 선정한 업체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마음대로 주무른 권력형 비리"라며 "김 전 실장 등은 21그램이 요구한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그대로 수용하고, 예산이 부족해지자 실무 공무원들의 반대를 억누르며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을 불법 전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 등이 위법한 예산 집행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실무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과 심각한 고통을 초래하고, 이후에도 조직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강조했다.

반면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측은 최후변론에서 행안부 예산 사용은 적법한 전용이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한 통상적 행정 과정이지 직권남용이 아니란 취지로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 전 실장은 "특검이 제시한 핵심 자료가 제가 구속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한 개인의 일생을 좌우하는 수사가 허위 자료에 기초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공직에서 '예산통'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가재정에 정통했다"며 "사실을 은폐하려 재정 원칙을 어기고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이 사건으로 사익을 추구하거나 국고 손실을 입힌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역시 "당시 청사본부장이 남는 예산이 있고 전용해도 문제가 없으며, 어차피 기재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해 추가 공사비가 필요한 이유를 기재부에 잘 설명해서 원만하게 추진하라고만 했다"고 호소했다.

윤 전 비서관 측은 예산 전용 방안이 결정된 이후에야 관여했을 뿐 행안부·기재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 측도 행안부 예산 전용은 적법했고, 추가 재원 마련을 요청한 공문 역시 계약과 재원에 따른 구분을 기재한 것으로 허위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27일 오전 10시 30분 선고하기로 했다.

김 전 실장 등은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이 산출한 대통령 관저 이전 견적서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중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예비비 14억4000만원이 편성됐으나, 21그램이 약 세 배에 달하는 41억여원의 공사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 등이 행안부에 부족 예산을 충당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이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채 국가 예산 총 20억여원의 전용 및 집행 절차를 진행·승인하게 했으며,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예산 무단 전용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게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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