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란봉투법 시행 7개월 평가 엇갈려…'삼성·SK' 증인 채택 신경전도

[서울=뉴시스]하지현 김윤영 기자 = 여야는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이 노동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도권 안에서 원·하청 간 교섭이 이뤄지면서 법이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범위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에게 "개정 노조법의 취지는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자가 교섭할 기회를 열어 준 것"이라며 "혼란이 아니라 안착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안 의원이 이어 개정 노조법 시행 후 사건 증가로 조사관과 심판위원의 부담이 가중됐는지 묻자, 박 위원장은 "중앙노동위 사건이 작년 기준 31% 늘었는데 개정 노조법 관련은 2.5%밖에 안 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는 개정 노조법만 다루는 곳이 별도로 구성돼 있어 부담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은 "노동에 대한 권리 의식 향상으로 (중앙노동위에 접수되는) 사건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다"며 "국회와 협력해 조사관 등 인력을 계속 증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불발 등을 놓고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3% 정도이고, 87%는 아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들의 입장을 누가 대변할 것인가 하는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 노조법의 불명확한 규정이 원·하청 교섭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현장에서의 혼란이 재난으로 바뀌고 있다"며 "사용자성이 인정돼도 사안마다 교섭 대상이 되는지가 복잡하다. 정부 지침 자체도 애매모호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올해 9월까지 근로 손실일수가 예년 대비 거의 두 배로 늘었다고 언급하며 "하청 조합원들이 교섭을 요구하고 그것이 쟁의 상태로 나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노란봉투법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통폐합 과정에서 정부의 사용자성 여부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방으로 가라고 이야기할 때 거부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대한민국에 한 곳이라도 있나"라며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통폐합 결정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중앙노동위에 "근로조건의 대대적 변동을 동반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통폐합이 노조법상 교섭 대상이 맞나"라고 묻자, 박 위원장은 "의원님이 판단한 게 맞다고 본다"며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업 관계자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 관계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나 의원은 "반도체 투자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판단"이라며 "이런 시점에서 호남 메가프로젝트가 지속 가능한 것인지 점검해야 한다. 다분히 정치적 청구서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만큼 삼성이나 SK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이 직접 나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최태원 회장은 호남 반도체 팹이 들어갈 광주 군 공항에서 전력 용수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공장부터 짓겠다고 발표했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만큼 책임자들이 와서 국민에게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는 제한된 시간 안에 평소 다루지 못한 피감기관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국정감사의 취지나 목적에 맞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하기 위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김정호 기노위 위원장은 "타협이 안 되면 별도 청문회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열어놓겠다"며 오는 19일까지 양당 간사 간 추가 협의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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