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前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배임 혐의로 징역 4년·법정구속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별도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의 옛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은 2017년 한국코퍼레이션 인수 과정에서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에 총 73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페이퍼컴퍼니 코리아리스트럭처링을 통해 당시 시가가 주당 2580원이던 주식을 2290억원에 사들이도록 해 약 25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주식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출이나 상환 능력이 없는 코리아리스트럭처링에 한국테크놀로지 자금 48억원을 빌려줘 손해를 끼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의 279억원 규모 유상증자 당시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사채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가장납입하고, 바이오사업 진출 관련 허위공시를 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최대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공소청은 같은 기간 한국코퍼레이션이 바이오사업 진출을 명분으로 가치가 희박한 비상장사 주식을 211억원에 매수하도록 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2020년 1~2월에는 한국코퍼레이션과 계열사 자금 약 50억원을 유상증자 사채자금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2대, 고급 피트니스센터 회원권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4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임직원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공소청(당시 검찰)은 지난달 2일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5년, 벌금 1428억5000만원, 추징금 285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해당 재판의 선고는 서울남부지법에서 12월 16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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