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1억3800만원 월급 루팡 적발…가짜 근무에 대리 출근까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출퇴근 기록을 조작하거나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근태관리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한 책임연구원은 512일 동안 3203시간의 근무기록을 허위로 남겨 약 1억3800만원의 급여를 부정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 20곳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감사 및 징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에서 근태관리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책임연구원 1명이 512일에 걸쳐 총 3203시간을 실제 근무하지 않고 근무한 것처럼 기록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산정된 급여는 약 1억3810만원이다.

해당 연구원에서는 학생연구자와 외부인을 동원해 출퇴근 기록을 대신 남기도록 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 결과 중징계 요구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ETRI에서는 2022년 그룹웨어 계정을 공유하거나 출퇴근 기록을 부당하게 처리한 문제로 11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3명은 감봉, 8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올해도 근태 관련 위반 사례가 확인돼 1명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도 근무지를 허가 없이 이탈하거나 근로시간 변경 신청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근태 문제로 6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별도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는 4명이 경고, 4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한국화학연구원의 경우 복무처리 소홀과 근태관리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2023년 3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12건이 확인돼 주의·경고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김 의원은 기관마다 출퇴근 기록을 인증하고 확인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출연연 전반의 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연구자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전체 연구자의 근무 자율성을 제한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국가 연구기관의 자율성은 연구자들이 불필요한 행정적 통제에서 벗어나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복무관리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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