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주요 경제권 비교…美 9.9% 최고, 中농촌 8.7%·도시 5.4%
농촌 호적 도시 근로자 저축률 14%·도시 호적 보유자 6%…사회보장 격차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중국 농촌 주민들이 가처분소득의 8.7%를 의료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버금가는 의료비 부담이 중국 가계의 소비를 억누르고 저축을 늘리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15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9월30일 발간한 '중국의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을 향하여'라는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IMF는 중국의 부족한 사회보장 지출이 소비 회복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IMF가 주요 20개 경제권의 의료비 지출 비중을 비교한 결과, 미국 주민은 가처분소득의 9.9%를 의료비로 써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중국 농촌 주민은 8.7%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중국 도시 주민의 의료비 지출 비중도 5.4%로 세 번째로 높았다. 캐나다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다. 이는 가계가 의료비로 지출하는 돈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한 수치다.
중국 농촌의 의료비 부담은 소득 수준을 함께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1인당 연간 가처분소득은 4만3377위안(약 6400달러)이었다. 도시 주민은 5만6502위안이었지만 농촌 주민은 2만4456위안으로 도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미국의 지난해 연간 1인당 가처분소득은 6만7221달러로, 달러로 환산한 중국 전체 주민의 평균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의료비 지출 비중이 비슷하다고 실제 지출액까지 비슷하다는 뜻은 아니다. 중국 농촌 주민은 훨씬 적은 소득에서 의료비로 지출하는 몫이 미국에 근접한다는 의미다.
IMF는 높은 가계 의료비 부담의 배경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 정부의 의료·사회보장 지출을 지목했다. 중국의 정부 의료 지출과 사회보장 지출은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약 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2%와 8.2%를 크게 밑돌았다.
정부의 의료·사회보장 지원이 부족하면 가계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노후의 소득 감소에 대비해 더 많은 돈을 모아둘 필요가 생긴다. 당장 소비할 여력이 있더라도 미래의 의료비와 생활비에 대비해 저축을 우선하게 된다는 것이다.
IMF는 중국 지방 행정구역의 과거 자료를 분석해 의료 분야 정부 지출을 10% 늘리면 5년 뒤 농촌 가계의 저축률이 최대 0.8%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사회보장 지출 확대가 도시보다 농촌 가계의 저축을 줄이는 데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15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9월30일 발간한 '중국의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을 향하여'라는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IMF는 중국의 부족한 사회보장 지출이 소비 회복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IMF가 주요 20개 경제권의 의료비 지출 비중을 비교한 결과, 미국 주민은 가처분소득의 9.9%를 의료비로 써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중국 농촌 주민은 8.7%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중국 도시 주민의 의료비 지출 비중도 5.4%로 세 번째로 높았다. 캐나다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다. 이는 가계가 의료비로 지출하는 돈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한 수치다.
중국 농촌의 의료비 부담은 소득 수준을 함께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1인당 연간 가처분소득은 4만3377위안(약 6400달러)이었다. 도시 주민은 5만6502위안이었지만 농촌 주민은 2만4456위안으로 도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미국의 지난해 연간 1인당 가처분소득은 6만7221달러로, 달러로 환산한 중국 전체 주민의 평균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의료비 지출 비중이 비슷하다고 실제 지출액까지 비슷하다는 뜻은 아니다. 중국 농촌 주민은 훨씬 적은 소득에서 의료비로 지출하는 몫이 미국에 근접한다는 의미다.
IMF는 높은 가계 의료비 부담의 배경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 정부의 의료·사회보장 지출을 지목했다. 중국의 정부 의료 지출과 사회보장 지출은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약 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2%와 8.2%를 크게 밑돌았다.
정부의 의료·사회보장 지원이 부족하면 가계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노후의 소득 감소에 대비해 더 많은 돈을 모아둘 필요가 생긴다. 당장 소비할 여력이 있더라도 미래의 의료비와 생활비에 대비해 저축을 우선하게 된다는 것이다.
IMF는 중국 지방 행정구역의 과거 자료를 분석해 의료 분야 정부 지출을 10% 늘리면 5년 뒤 농촌 가계의 저축률이 최대 0.8%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사회보장 지출 확대가 도시보다 농촌 가계의 저축을 줄이는 데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회보장 혜택의 차이는 중국의 호적제도인 후커우(戶口)에서도 드러난다. 중국에서는 주민을 농촌과 도시 호적으로 구분한다. 농촌 출신 주민이 도시로 이주해 일하더라도 도시 호적을 취득하지 못하면 의료·연금 등 사회보장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어려울 수 있다.
IMF 연구진이 제시한 저축률을 보면 도시에서 일하는 농촌 호적 보유자는 소득의 약 14%를 저축했다. 반면 도시 호적 보유자의 저축률은 약 6%에 그쳤다. 도시에서 생활하더라도 어떤 호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저축률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IMF는 농촌 출신 이주 노동자들이 미래의 의료비와 노후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저축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소도시에서는 호적제도 개혁이 상당 부분 진전됐지만 대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돼 사회보장 혜택의 격차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가계의 소비를 억누르는 요인은 의료비와 사회보장 문제만이 아니다. IMF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주택가격 하락 역시 가계가 소비보다 저축을 우선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주택을 보유한 가계는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영향을 받는다. IMF는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자산 감소 효과에 소비자 신뢰 약화까지 겹치면서 저축이 늘고 소비가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IMF는 중국이 투자 중심의 성장모델에서 가계 소비 중심으로 전환하려면 농촌 의료·사회보장 지출을 늘리고 도시 호적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IMF 연구진이 제시한 저축률을 보면 도시에서 일하는 농촌 호적 보유자는 소득의 약 14%를 저축했다. 반면 도시 호적 보유자의 저축률은 약 6%에 그쳤다. 도시에서 생활하더라도 어떤 호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저축률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IMF는 농촌 출신 이주 노동자들이 미래의 의료비와 노후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저축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소도시에서는 호적제도 개혁이 상당 부분 진전됐지만 대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돼 사회보장 혜택의 격차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가계의 소비를 억누르는 요인은 의료비와 사회보장 문제만이 아니다. IMF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주택가격 하락 역시 가계가 소비보다 저축을 우선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주택을 보유한 가계는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영향을 받는다. IMF는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자산 감소 효과에 소비자 신뢰 약화까지 겹치면서 저축이 늘고 소비가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IMF는 중국이 투자 중심의 성장모델에서 가계 소비 중심으로 전환하려면 농촌 의료·사회보장 지출을 늘리고 도시 호적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