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외부 감사·회장 직선제 쟁점…강호동 "합리적 개혁안 마련"(종합)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농협의 외부 독립감사기구 신설과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 등 지배구조 개혁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업인 피해 우려와 농협중앙회의 지방이전 가능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외부 감사기구 신설에 따른 자율성과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면서도 정부·국회와 합리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외부 독립감사기구 신설과 관련해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관한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독립적 감사기구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농협 개혁 추진 방향을 확정한 바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외부 감사기구 신설에 따른 비용을 묻자 강 회장은 "대략적으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00억~1500억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농협법에 위법·부당한 의결의 취소와 시정명령 등 장관의 감독 권한이 규정돼 있는데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6년간 중앙회에 대해 의결 취소나 임원 직무정지, 업무정지 등 강한 감독권을 행사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기존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 독립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이에 강 회장은 "농협 개혁에 대한 여러 방향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부와 국회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겠다"며 "지금도 농협 내부 지배구조에 관한 부분은 농협과 정부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외부 감사기구가 오히려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강 회장의 자율성·독립성 관련 발언을 두고 "본말이 뒤집힌 말"이라며 "독립성과 자율성은 감사의 원칙"이라며 "독립된 외부 감사조직이 감사를 해야 말 그대로 독립되고 자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회장이나 임원진에 대한 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원 약 187만명이 직접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쟁점이 됐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제도 개편 과정에서 중앙회 회원인 지역농협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물었다.

강 회장은 조합원 직선제 전환에 "동의했다"면서도 "혼자 결정한 것은 아니다. 농협 개혁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국 지역농협 조합장 60여명과 이사 18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농협은 앞서서도 "보다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조합원 직선제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협 내부의 기념품 구매 의혹도 거론됐다.

신 의원은 농협중앙회 비서실의 2억4000만원 상당 기념품 구매 의혹과 관련해 강 회장이 구매를 지시하거나 공모·방조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했다.

강 회장은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 관여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다만 회장직에서 물러나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으라는 요구에는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업인 피해 우려도 제기됐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농협의 농지담보대출 규모가 약 70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농지 가격 하락과 대출 연체율 상승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에 강 회장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복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농협중앙회의 지방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아직까지 지방이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계획한 적은 없다"며 "정부 의견이 나오면 여러 방안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강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국회,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자기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농축협 무이자 자금을 내년에는 19조원까지 늘리고 경영 개선이 어려운 농협의 합병지원자금을 현재 400억원에서 8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의 서울경마공원 이전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경마공원 부지에 98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2029년 12월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우희종 마사회장은 해당 시점까지 이전이 가능한지 묻는 강승규 의원 질의에 "이전 자체에 찬성하는 것이지, 그 기간은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경마공원 이전에 약 2조4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에 확실한 부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마사회의 경영 여건에 대해 "매출 정체와 고정비 증가로 인한 영업손실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매출 증대를 위한 규제 개선과 자구적인 비용 절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마공원 이전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을 존중하고 구성원들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마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