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 63%…서울대 '지역불균형전형'이냐" 국감서 질타

[서울=뉴시스] 신항섭 정유진 수습 기자 =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등을 통한 입학 과정에서 수도권 출신 쏠림이 심화했다는 지적이 여야 의원 모두에게서 나왔다. 이에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전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1학년부터 올해까지 시도별 서울대 최종 등록자를 보면 수도권 출신 비중이 63.3%에서 68.1%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 기간 정원이 369명 늘었는데 수도권 출신은 412명 늘고 비수도권은 43명 줄었다"며 "늘어난 자리가 전부 수도권으로 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정시 확대를 꼽았다. 그는 "정시 등록자가 6년간 759명에서 1528명으로 2배가 됐고, 정시 일반전형의 수도권 비중은 78.7%에서 83.8%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지역균형전형에 대해서도 "지난 6년간 등록자가 줄었고 수도권 비중은 51%에서 63%로 올랐다"며 "지역을 고르게 뽑겠다는 전형에서 수도권이 3분의 2인데, 이게 지역균형전형이냐, 지역불균형전형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 총장은 "지역균형전형의 실효성을 위해 다각도로 분석했고, 2028학년도 입시에서 개선안을 발표했다"고 답했다.

유 총장은 "이런 현상은 전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교육 환경, 수도권 편중,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적 불균형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여당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역균형전형은 도입 때 전국적으로, 특히 지방에서 아이들에게 큰 희망을 준 서울대 다운 제도였다"며 "그런데 본질이 지금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2년과 비교하면 서울·인천·경기는 지역균형전형에서 비중이 더 높아졌고 경남, 전남 같은 곳은 훨씬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역균형전형이 서울대 자체 결정에 근거한 것 인가"라고 물었고, 유 총장은 "입학전형은 큰 틀에서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전적으로 서울대 자율"이라고 답했다.

유 총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28학년도에 30%까지 최대한 늘리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지역균형전형의 취지를 묻는 서 의원 질문에 유 총장은 "입학에서 다양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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