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사우디 핵협정 반대 결의안 제출…"중동 핵경쟁 우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2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민간 핵 협력 협정을 저지하기 위한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협정에 우라늄 농축 제한과 국제 사찰 강화 등 핵확산 방지 장치가 부족해 중동의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5일(현지 시간) 더힐에 따르면 오리건주 출신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과 매사추세츠주 출신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공동으로 협정 부결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협정이 발효되기 전인 11월 29일 이후 상원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핵 협력에 대한 의회의 새로운 반대 움직임이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머클리 의원은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민간 핵 기술을 이전하기 전에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핵폭탄 개발의 기반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 장치 없이 미국의 민간 핵에너지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중대한 결정을 무심코 내릴 수는 없다"며 의회가 협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키 의원도 협정이 중동의 불안정을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핵 협정은 메가와트가 아니라 메가톤에 관한 것"이라며 민간 핵 협력이 핵무기 개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마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핵 비확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강력한 국제 사찰을 보장하지 않은 채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번 합의는 중동 핵무기 경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의회가 협정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협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안전장치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금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추가 의정서 준수를 제시했다.

이른바 '황금 기준'은 민간 핵 협력 상대국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두 활동은 민간 에너지 생산에 활용될 수 있지만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물질을 확보하는 데도 이용될 수 있다.

IAEA 추가 의정서는 국제 사찰단에 더 폭넓은 접근 권한과 정보를 제공해 신고되지 않은 핵 활동을 탐지하도록 하는 장치다.

두 의원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러한 조건을 적용하지 않으면 다른 중동 국가들도 유사한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에는 허용되지 않은 핵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이란이 향후 핵 프로그램 제한에 저항할 명분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핵 협정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다만 결의안 제출 자체가 협정을 중단시키거나 의회가 이미 협정을 거부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번 조치는 앞서 의원들이 협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나왔다. 의원들은 행정부가 기밀로 분류한 부속 서한 2건에 대해서도 의회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에 따른 민간 핵 협력 협정은 미국이 외국에 핵물질과 장비, 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한다. 이러한 협정은 핵 비확산과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의회의 검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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