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참여 기대했는데…대표성 보완 필요"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가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노총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지 묻자 "이번에 상당히 기대했는데 조금 여의치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 안건을 논의했으나, 대의원들의 이석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회의가 유회됐다.

어 의원은 민주노총의 불참과 함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 문제는 빨리 비중 있게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저희도 제도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고, 다른 형태로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의 한계는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별도의 계층별 위원회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사회적 대화의 방향에 대해서도 기존의 찬반 중심 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어떤 쟁점에 대해 이것을 할지 말지에 대한 찬반형 의제 논의였다면, 이제는 그런 부분을 넘어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사회적 대화 2.0'에 대해서는 "그전의 사회적 대화는 역사는 길지만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다"며 "그런 부분들을 풀어가려고 하는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 "양극화 해소 문제를 더 깊이 있는 대화로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나 통폐합 과정에서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른 교섭 대상인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비쳤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는 지적에 "그렇다고 봐야 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주체를 사용자로 보는지 묻자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맞다"면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과 중노위 판단이 모순된다는 지적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노동부 지침을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노동부와 생각이 다르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에 따른 안전조치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종합해 단체교섭 대상인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들이 사용자성 인정 우려로 안전보건 조치를 주저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저는 기업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올해 중노위의 외부 변호사 선임 예산 2억2500만원이 이미 소진된 원인에 대해 "노란봉투법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빨리 고갈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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