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매입임대 무제한 매입…연내 4만호 착공 목표
개발부담금 면제 인센티브로 내년까지 조기 착공 유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취임 후 첫 행보로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지구를 찾아 주택 공급 일정과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2026.09.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22/NISI20260922_0021452031_web.jpg?rnd=20260922203124)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취임 후 첫 행보로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지구를 찾아 주택 공급 일정과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2026.09.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이종성 기자 = 정부가 전월세시장 불안 완화를 위해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 공적주택 약 10만호 입주를 추진한다. 민간사업장의 인허가와 금융을 함께 지원하는 '통합 주택공급지원센터'도 연내 문을 연다.
정부는 전년 대비 회복된 인허가·착공물량이 입주 물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16일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시장 안정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전월세시장이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공급 확대'와 '주거안전망 강화'라는 두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전월세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 공적주택 약 10만호 입주를 추진한다. 유형별로는 전세임대 4만5000호, 매입임대 2만9000호, 공공분양 9000호, 건설임대 8000호, 공공지원민간임대 5000호 등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오는 12월 인천계양에서 첫 입주를 시작하고 내년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이 뒤를 잇는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내년까지 공공매입임대를 사실상 제한 없이 매입하기로 했다.
공공매입임대는 연내 수도권에서 4만호를 착공하고, 3년간 서울에서 2만호 이상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목표다. LH에 접수된 수도권 공공매입 약정 물량은 4~7월 월평균 1만1000호에서 8월 1만8000호로 63% 늘었다.
민간 공급 촉진을 위해서는 범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통합 주택공급지원센터를 연내 설립한다. 수도권 사업장별로 사업관리 카드를 만들어 인허가와 금융 애로사항을 한 번에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에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660㎡에서 1000㎡ 미만으로 완화하는 하위법령 개정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주 연속 오름폭을 키웠다. 15일 한국부동산원 10월 둘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6% 올라 88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주간 상승률은 0.09%→0.12%→0.16%로 최근 2주 연속 확대되는 양상이다. 사진은 15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6.10.15.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5/NISI20261015_0021490216_web.jpg?rnd=20261015142200)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주 연속 오름폭을 키웠다. 15일 한국부동산원 10월 둘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6% 올라 88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주간 상승률은 0.09%→0.12%→0.16%로 최근 2주 연속 확대되는 양상이다. 사진은 15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6.10.15. [email protected]
주거안전망 강화 차원에서는 무주택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신설해 2030년까지 19만호를 공급한다. 민간 부문에선 HUG 전용 금융상품과 기금 지원을 통해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생태계를 구축한다.
전세의 월세화를 완충하기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 공모도 연내 추진한다. 안심전세 앱을 통한 전세사기 위험진단 서비스를 도입하고 대기자 통합시스템 구축 등 공공임대 입주절차도 함께 개선한다.
청년에게는 내년부터 월 20만원 월세지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연령을 넓힌다. 지원한도와 소득기준을 완화한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도 연 5000호 공급한다.
신혼부부는 공공임대 입주 소득요건을 연내 미혼 대비 2배 수준으로 완화한다. 고령자에게는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고령자복지주택을 연 3500호씩 공급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HUG 보증공급 규모 확대, 일반주택 건설자금대출 지원 강화,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주차기준 완화, 신축 일반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 연장 등의 공급 촉진 방안을 시행해왔다. 이러한 제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공급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4만호로 전년 동기 대비 40%, 착공은 2만1000호로 41% 증가했다. 인허가는 최근 5년, 착공은 최근 4년 동기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비교적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반주택의 경우 최근 6개월(3~8월) 서울에서 인허가와 착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4%, 87% 늘었다.
김 차관은 "인허가와 착공의 개선이 실제 입주물량 확대로 조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공급 회복 흐름을 가속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시장 상황에 대해 최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일부 안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지수 변동률은 7월부터, 실거래가지수 변동률은 6월부터 상승폭이 줄었고,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8월 132.5에서 9월 130.8로 하락했다.
김 차관은 "다만 서울 외곽지역과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주택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주거안정을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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