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아내 납치' 20대 임시조치 지연 지적…법원 "대책 마련하겠다"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최근 발생한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 관련 피의자에 대한 임시조치 결정이 지연됐다는 지적에 수원가정법원장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손솔 의원은 "공소청이 8일에 피해자 임시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12일에 승인이 났다"며 "그 전날인 11일 사건이 발생했는데 임시조치 과정의 미흡한 점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고민한 바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래니 수원가정법원장은 "법원에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종전 임시조치가 9월30일 만료됐는데 그 전에 연장 신청했더라면 연장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경찰서에서 먼저 조치하고 법원에서 대응할 수 있었는데 새로운 임시조치로 신청했다. 8일 접수되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휴라 12일에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손 의원은 "경찰, 공소청, 법원 과정에서 시일이 길어진 것은 알지만 이런 일을 서로 책임 넘기는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에서 사건이 처음 검토됐을 때는 임시조치가 하루 만에 처리됐다"며 "참담한 일이 벌어진 데 책임을 통감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남성이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혼인무효 소송 중인 20대 아내 B씨를 차량에 태워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이 사건 범행 전 가정폭력을 저질러 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으나 지난달 30일 만료됐고, 임시조치 재신청 및 승인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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