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자 전환 우려…이사장 "안정적 국고 지원 필수"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16일 강원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고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고 지원의 안정화와 불법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며 "그런데 국고 지원이 법정 기준을 계속 지키지 않고 있다. (일반회계 기준) 국고지원액 기준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밖에 잡고 있지 않아 과소 책정하는 문제가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해 20% 수준 이상의 국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에 명시된 정부의 건보 지원 비율은 20%다. 그중 일반회계 지원금이 14%,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이 6%로 돼 있다. 정부는 내년도 건보 국고 지원금을 총 13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 기준 11.9%에서 12.3%(11조8000억원)로 늘렸지만, 건강증진기금 2.1%(2조원)를 더해도 총 14.4%로 법정 지원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강 이사장은 앞선 업무보고에서 "안정적인 재정 운용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 지출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수입 기반은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며 "재정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정책과 연계해 재정건전화 계획을 추진하고 재정 위험 요인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건보 재정 악화 문제를 지적하며 공단에서 국고 지원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수립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는 올해 당기수지 적자를, 지난해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올해 적자 전환을 예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2025년 기준 누적 적립금 약 30조원을 2029년에 모두 소진하고 2035년 136조원 적자를 전망했다. 인하대 의대 연구팀은 2042년 누적 적자 563조원을 예상했다.

조 의원은 "건보에 지출 누수가 너무 많다. 이를 정확하게 파악해 잘 틀어막고 부과체계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페이백(의료비 불법 환급) 등 보험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를 선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 또 외국인이 건보료 체납을 하고 출국해버리면 결손 처리는 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외국인 (체납) 문제는 심각해서 내부적으로 연구를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보험 사기 문제 역시 사보험과 계속 연계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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