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北 위협 달라져…李, 전작권 전환 치적 속도전 중단하라"

[서울=뉴시스]김지훈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임기 내 치적으로 포장하려는 무모한 속도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말하면서 임기 내 전환이라는 결론부터 못 박았다"라며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임기에 맞춰 조건을 끼워 맞추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자주국방을 가장한 안보 도박이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정치적 자해"라고 했다.

여권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북한 위협을 경고한 동맹군 지휘관을 주권침해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졸속 전환을 정당화하려 반미 감정에 불을 지르는 저급한 선동"이라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전작권 전환은 대통령 임기 안에 치러야 할 정치 행사가 아니라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과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 한반도 안보 환경을 양국이 공동으로 검증해 결정할 국가안보의 중대사"라며 "북한의 위협과 전장 환경이 달라졌는데도 기존 기준만 고집하는 것은 정권의 시간표에 맞춰 안보의 눈금을 조작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가안보를 이 대통령 치적 쌓기와 민주당의 반미 선동에 내맡기는 전작권 졸속 전환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위협에는 현실을 외면하고 동맹의 경고에는 적개심을 드러내는 뒤틀린 안보관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는 없다"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에는 항의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한미 간 입장 차이에도 전작권의 '졸속 전환'을 서두르는 모습은 국민의 안보 불안을 키울 뿐"이라며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군의 준비태세와 한미 연합방위 능력이 충분히 검증됐는지부터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때"라고 했다.

아울러 "국가안보의 중대 사안인 전작권 전환을 대통령의 '임기 내'라는 정치적 시간표나 치적 쌓기에 맞출 수는 없다"라며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기에는 우리 안보 현실이 엄중하다"고 덧붙였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금 한미동맹은 정보협력 문제와 고위급 소통의 어려움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라며 "전작권 전환은 군의 실질적 능력과 안보 여건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국가안보의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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