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 계속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갈등으로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는 데 대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대법관 증원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기존 대법관의 임명 제청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란 취지로 질의했다.

이에 김 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제청 절차 등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이 공백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김 법원장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대법관이 될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고 보는지도 물었다.

이에 김 법원장은 "제가 개개인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신 분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추천되신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이어진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 관련 압수수색 영장 등이 여러 차례 기각됐다며 법관들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데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영장 담당 판사들은 사건 기록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적용해서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는지, 압수수색이 필요한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문제에 대해서는 "법관이 비상임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서 여러 의견이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특검에서 영장이 계속 기각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통신영장 기각은 그동안 많이 보지 못했다. 다시 한번 돌아보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은 전·현직 고위 법관들에게 지급된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 등을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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